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3차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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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손실 규모에 따라 최대 600만원의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 애초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600만원 일괄 지급하겠다는 공약이 무색하게 차등 보상한다고 발표가 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600만원 방역지원금

 

[차등지급]

안철수 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규모를 54조원으로 추산해 기존에 지급된 방역지원금 31조6천억을 제외한 22조4천억원에 대해서는 온전히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피해지원금 은 업체 규모와 피해정도, 업종별 피해를 계산해서 차등지급 한다는 말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일괄 정액 지급 방식이 아닌 차등지급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최대 600만원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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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약내용]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한 충분한 만기 연장, 소액 채무의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 부실채권 정리기금과 같은 유사한 기금 설치 검토, 5조원 이상 특례 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 자금 확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급 일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은 尹정부 출범일인 5월10일인 것을 생각할 때 5월 내에 방역지원금 지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거의 대부분이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된 이후 지급이 시작되어 해당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 예정입니다. 

 

이번 인수위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3차 방역지원금 외에도 손실보장제도, 금융구조 패키지, 세제지원에 대해서도 논의하여 발표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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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진행내용]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라면 19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만큼 지원금 규모나 지급 대상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인수위는 소상공인의 빚을 조정하고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있는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