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세모녀 피의자 김태현 신상공개(+그것이 알고싶다)
노원구 세모녀 피의자 김태현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신상정보를 경찰이 5일 공개했습니다. 그는 1996년생(만 24세) 김태현으로, 지난달 25일 검거 이후 11일 만에 신상공개가 이뤄졌습니다. 신상이 공개되는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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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6. 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