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핵심정리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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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주택공급 공약 및 주식, 가상화폐, 일자리 관련 주요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공약

 

10대 공약

1. 코로나19 긴급 복구, 포스트 코로나19 플랜 
2.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3.  주택 250만호 공급 
4. 디지털 플랫폼 정부 개혁과 청와대 해체·이전
5.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 전환

6. 출산준비부터 산후조리 및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7. 여성가족부 폐지 
8. 사드 추가 배치
9. 실현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강국 건설 
10. 새로운 대입제도 등 미래인재 육성

 

 

 

[공약 세부내용 핵심 정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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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약위키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편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최대 2년간 배제하여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매각을 촉진

 

취득세 부담 인하
- 현재 1~3%인 1 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단일화 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
- 단순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
-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
-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 완화
-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해 정부 출범 즉시 TF 가동
-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 부과율 인하, 비용 인정 항목 확대,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 허용 등
-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 토지비용과 건축비 산정의 현실화, 이주비, 명도 소송비 등 정비사업의 특성 반영
-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 규정에 따라 과도한 기반 시설 기부 채납 방지를 위해 국토부 장관이 작성, 고시
-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공공 참여 재개발 추진
- 지자체는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는 기반 시설 무상양도, 사업비 지원
-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현재는 주택법에 근거), 안전진단 및 안정성 평가 절차개선
(안전성 검토: 국토부 산하 2개기관 한정 → 민간 참여 확대), 리모델링 수직·수평 증축 기준 정비

 

공급대책
–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 확고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의 공급에 주력하되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공공택지의 단계적 개발도 고려

*5년간 250만 호 이상 공급(수도권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호)
- 재건축 ‧ 재개발 47만 호(수도권 31만 호) :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신속 통합 인허가

- 용적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공급물량 20~30% 확대
- 도심 ‧ 역세권 복합개발 20만 호(수도권 13만 호) : 도심 복합개발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도심지역,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복합개발
-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호(수도권 14만 호) : 차량기지와 지상 전철부지, 그리고 미활용 국공유지를 복합‧입체화 개발 추진
-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수도권 7만호) : 기반시설 설치, 용적률 인센티브,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소규모로 주택공급
- 공공택지 142만 호(수도권 74만 호) : 현재 개발 중인 공공택지 및 GTX A~D 노선상의 역세권 콤팩트시티 건설 추진
- 기타 13만 호(수도권 12만 호) : 서울 상생주택,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
-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추진
- 구조안전성 가중치 하향,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가중치 상향 조정

 

 

[부동산 정책 영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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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기 신도시, 10만호 공급

 

 

 

[세제 정상화]
-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한해 공시가격을 19%나 올리는 나라는 없음
-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인하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와 통합
- 종부세를 폐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
- 통합 이전이라도 세 부담 완화 조치 실시
- 내년에 100%로 인상될 예정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에 동결
- 50%에서 200%에 이르는 세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
- 1 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이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
-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종부세를 매각/상속 시점까지 이연납부 허용
-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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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개미투자자 안심투자

 

 

 

[가상화폐]

가상자산 –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① 코인 투자 수익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
- 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 유지

②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 코인 부당거래 수익,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
-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 육성

③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시작
안전장치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

④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 지원 및 제도적 기반 선제적 마련
디지털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 구축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 제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디지털 플랫폼 정부 관련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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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디지털 플랫폼 정부

 

 

한줄 공약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봉급 월 200만원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
주식양도세 폐지
사드 추가 배치
한미동맹강화
24시간 영업 | 방역패스 완전 철폐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