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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동산 대책(🚩25번째 정책 총정리)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정부는 2.4(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 호, 전국 83만 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내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책주요내용
2. 도시공공주택복합사업
3. 3040세대 무주택 실수요자
2.4 부동산 대책 요약!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불안심리 해소]
◇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 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 호 공급
◇ (속도)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 5년 이내)
◇ (품질) 특별 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 (가격)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 (청약)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 분양주택중심(70~80%) + 일반공급 비중 상향(15→50%) + 추첨제 도입(일반공급 30%)
[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 공유]
◇ (도시·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변경 + 용적률 상향 + 기부채납 부담 완화
◇ (재초환 미부과) 공공 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 (인허가 신속 지원)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구지정 + 지자체 인허가 통합심의
◇ (개발이익 공유) 토지주 추가 수익, 생활 SOC 확충, 세입자 보호, 공공자가·임대
[파격적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 (토지주) 10~30% p 추가 수익 + 사업기간 단축 + 공공이 리스크 부담
◇ (민간)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민관 공동 시행, 민간 단독 시행 등)
대책 주요 내용
금번 대책을 통해 ‘25년까지 수도권 약 61.6만 호(서울 약 32만 호) 및 지방 약 22만 호 등 “총 83.6만 호 신규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 금번 대책에 따라 신규 확보되는 서울 32만 호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
금번 83.6만 호 중 약 57.3만 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3만 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존 주거복지 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 호 공급계획을 합하면 약 200만 호 이상으로, 이는 역대 최대 수준 공급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제시한 물량은 면밀한 입지요건 검증 및 GIS 분석을 통해 사업이 가능한 부지들을 확인하고, 그간 정부 또는 민간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의 주민 참여율을 근거로 공급물량을 산출되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소규모 재개발 ⇨ 약 30.6만 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3년 한시)”을 신규 도입하여 노후‧슬럼화, 비효율적 부지 이용 등에도 불구하고 적정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 중인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을 신속 정비합니다.
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이 저개발 된 도심 우수 입지를 발굴하여 LH‧SH 등에 주택 및 거점 복합 조성을 제안하면, 국토부‧지자체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에 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예정지구 지정)됩니다.
예정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2/3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Fast-Track으로 진행됩니다.
낙후된 저층 주거지(1만㎡ 이상)는 채광‧높이 기준 등 건축‧도시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 SOC 복합 등을 통해 우수 정주환경‧육아시설 등을 갖춘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로 조성합니다.
주택 공급을 기다려온 3040세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
이번 대책에 따른 총 물량 중 70~80% 이상은 분양주택(아파트)으로 공급하는 한편, 서울‧수도권 등 주요 도심에는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합니다.
또한, 공급 여력을 대폭 확충하는 만큼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보다 확대하고, 일부는 공공자가 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공급되는 물량에는 일반공급 비율을 상향하는 한편, 일부는 추첨제로 공급하게 됩니다.
현재 공공분양은 일반공급분이 15%에 불과하므로, 당초 민간 택지인 점을 감안하여 일반공급 비중을 상향(15→50%)합니다.
그간 저축 총액 순으로만 공급되어온 일반 공급분에 대해서도 추첨제(30%)를 도입하여 폭넓은 기회를 부여합니다. 단, 추첨제 참여요건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제한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읽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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