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및 복지적 관점에서 바라본 군대문화의 개선 방향

인권 및 복지적 관점에서 바라본 군대문화의 개선 방향

‘군대에 가면 철이 들어서 온다’ 또는 ‘군대에 가면 사람이 된다’고들 말한다. 이는 점점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사회에서 단체주의라는 것은 한국 사회가 원하는 가장 지위하기 쉬운 보수주의적 성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분단국가인 한국의 사회 현실 속에서 군대의 인권을 논한다는 건 상상 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다. 하지만 훈련소에서 훈련병을 대상으로 인분을 먹이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붉어진 군대 인권문제는 연천 총기난사사건으로 인해 극대화되기 시작했다. 군대 인분사건, 연천 총기난사사건 등을 계기로 군대 문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군대는 일반인들에게 인권침해가 심각한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군대 인권문제를 복지적 관점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자.

첫째. 군대 인권문제 중 가장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는 구타와 언어폭력에 대한 방안이다. 우선 구타나 언어폭력에 관한 문제들은 많이 해결 되고 있는 시점이다. 하지만 아직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언어폭력의 원인은 반말 사용에 있다고 생각한다. 호칭의 존대를 통해 상호 존중하는 군대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구타 벨이라고 해서 소각장, 옥상, 창고 같은 곳에 설치해서 누르면 즉각 발각되는 시설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이외 인터넷 신고 제등을 이용하여 군인의 구타나 언어폭력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다. 

둘째, 자율성이나 개성이 강한 신세대의 장병과 변화되지 않는 군 조직문화에서 오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우선 군대에 가기 전에 군 조직문화를 이해하는 오리엔테이션을 가질 필요가 있다. 청와대등 시민들에게 닫혀 있었던 공간을 개방하듯 군대 역시 일부는 시민들과 소통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셋째로 병사들의 월급을 인상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월급은 상병기준 월 4만 5천 원으로 타 국가들에 비해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병사들의 급여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군 생활품 역시 개선해야 하겠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노동 원칙’을 넘어서는 교육. 훈련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돼서는 안 된다.